부천시, 재난기본소득 못 받나…장덕천 부천시장 "소상공인에게 주는 게 낫다" 주장

(출처=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캡처)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서 부천시민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에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측은 장덕천 부천시장의 글에 반응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부천시민이 제외된다면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둔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3000여억 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