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협조' 줄고 '통신사실 확인' 늘었다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올 상반기 감청협조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올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623건에 비해 올해는 2.4% 감소한 60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5697건보다 1.3%가 감소한 5625건이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0만2484건으로, 전년 동기(9만2735건) 대비 10.5%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23만1234건으로, 전년 동기(22만9,534건) 대비 0.7%가 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이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증가한 것은 익명성이 높고 날로 지능화돼 가는 범죄 추세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인 통신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78개사업자, 별정통신 35개사업자, 부가통신 46개사업자 등 총 159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