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ㆍ과학한림원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20-02-17 18:02

임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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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유관단체가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 유관단체들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현재 특별법의 진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각기 다른 R&D 법령과 지침 및 매뉴얼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 12월 발의됐지만 21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까지 국회에서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총은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부처 간의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으로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선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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