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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근무 시간 연장 두고 입장 팽팽

입력 2020-01-18 18:05

서울교통공사 노조 21일 운전업무 거부 예고…사측, 강경 대응 방침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근무 시간 연장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노조의 업무거부 예고에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자 노조 측이 다시 반박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8일 사측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지하철 운행중단 사태를 막는 길은 공사의 ‘결자해지’”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한 채 승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린 만큼 근무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갈등은 사측이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4시간 42분(4.7시간)으로 늘리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20일까지 승무 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측은 전날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어 승무 시간 연장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됐고 합법적인 조치라며 노조의 예고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4.7시간 근무는 2000년 이전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이후 1~4호선은 승무 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2007년 당시 노사가 줄어든 운전 시간을 유지하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당시 평균 운전 시간은 4시간 26분이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돼왔다. 5~8호선의 경우 지난해 10월 단체 협약을 통해 하루 운전 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한다는 기존 취업규칙 조항이 삭제돼 4시간 42분이라는 합의는 현재 1∼8호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노조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시간 연장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과거 노사합의 후 승무 시간이 줄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새로운 근무 시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고 맞섰다.

사측은 노조의 업무 거부를 찬반 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날 설명회에서 “노조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집단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아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이번 업무 거부는 사측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집행부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사측의 발언은 명백한 노조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업무 거부에 전체 승무 인원의 약 87%인 2830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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