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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입력 2020-01-14 10:41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 사기와 불법 도박 등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은 개별 신고된 범죄 사건 수사에만 스팸 데이터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데이터를 전면개방해 범죄에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목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를 위해 이날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 국민, NH 농협 등), 후후 앤 컴퍼니 등과 대출 사기 및 불법 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KISA는 우선 은행에 등록된 18만 여 개의 번호를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화이트리스트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번호로부터 은행 대출 스팸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인식되고 차단된다.

방통위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거래소 등 규제 기관과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 등에도 스팸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이폰 등 외국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스팸 간편 신고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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