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카운슬러, 2020년 미국 이민 정책 안내

미국 시각으로 2020년 1월 6일에 포브스(Forbes) 잡지에는 올 한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을 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에 미국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 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렉스카운슬러(NIW Korea)는 2020년 미국 이민 정책을 정리해 설명했다.

전형적인 취업비자인 H-1B 비자는 학사, 석사 이상의 전문 학위 소지자들에게는 아주 유효한 비자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H-1B의 거절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올해는 비자 취득이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미이민국이 취업비자의 정의인 ‘전문직업 (specialty occupation)’ 이란 문구 자체를 재조명할 예정으로, 기존의 직업군에 더 까다로운 정의를 부여해 H-1B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그동안 노동허가증(H-4 EAD)을 발급해줘서 배우자들은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포브스지에 따르면, 2020년 3월에는 이것을 뒤엎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H-4 비자 소지자들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L-1 비자 역시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L-1 비자는 본사와 지사의 관계만 입증하면 본사, 지사 간의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였다. 특히 L-1 비자는 본사와 지사 간의 직원 파견이므로 그 파견 주재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미이민국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주재원 비자 중 ‘전문기술 직원’ 내 ‘전문기술’의 정의를 재정비할 예정이며, 미국의 급여 기준에 합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도 추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인도에서 L 비자 신청자의 80~90%가 비자 거절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도 발표되었다. 2018~2019년도 미국 대학들에 등록한 유학생들의 숫자가 2015~2016년도에 비해 무려 10%나 줄어 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줄어든 유학생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같이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규제를 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미국 시민권 신청자 등의 이민국 인지대가 급격히 인상될 전망이다. 미이민국 인지대는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종전 $640에서 무려 83%가 인상된 $1,170로 예상되며, 또한 EB-5 신청자들도 최소 50% 이상 급격히 인상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미국인들의 직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민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되는 취업비자 및 주재원 비자의 취득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의 길은 영주권 취득이 아니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국익을 위한 프로그램(National Interest Waiver)이나 이민자들에게는 그 문호를 활짝 열어 놓은 것이 이번 트럼프 정권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 ㈜렉스카운슬러, NIW Korea는 “우리를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 승인자 수는 2019년 기준 무려 1,194명을 기록하고 있다.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라면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 취득에 도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