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선거ㆍ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28)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