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조항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20일 서명했다.

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사흘 전 상원을 통과했다.

7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우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7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 명의 장병에 예산은 181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