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완화 조치, 미흡”

“근본 해결방안 될 수 없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20일 내놓은 수출규제 품목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미흡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온 후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했다.

일본은 7월 우리나라로 수출돠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칭가스),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한 바 있다. 이중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