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 꺾기영업 모르나? 모른척 하나?

"고객이 거부하면 되지…" 무사안일 행정 논란

최근 본지가 보도한 SC제일은행의 꺾기영업 피해자들의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도 꺾기가 있냐는 반응이다.

또 거래 당사자간 문제이며 고객이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관련 피해자들은 물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SC제일은행의 꺾기영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본지 8월 22일자(은행권,신규대출'죄고'기존대출'회수')와 25일자(SC제일銀, 꺾기영업· 키코 피소 논란)에 이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 관계자는“아직도 은행 창구에서 꺾기 영업을 하는 곳이 있냐”며 “대출 영업 경쟁으로 치열한 상황이라 고객이 ‘갑(甲)’이고 은행이 ‘을(乙)’인데 꺽기 영업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피해자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주장은 작년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서면서 꺾기 영업은 없었지만 작년 말부터 미국 서브프라임과 증권사 CMA로 자금이 쏠리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였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은행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면서는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회수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대출 만기나 연장시 또는 신규대출을 받고자하면 높아진 은행 문턱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은행이 갑이고 고객이 을이 되면서 꺾기 영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키코’와 관련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꺾기 영업이 있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들의 꺾기 영업이 있었던 정황을 금감원이 평소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키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대출과 관련된 꺾기 영업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거래 당사자 간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금감원의 역할이 소비자를 위한 부분은 없고 업계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출이 일어난 시점과 보험이나 기타 금융상품 가입 시점을 비교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한 것”아니냐며 “금감원의 의지만 있다면 은행들의 꺾기 영업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