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1조5000억원…전년비 49%↑

지난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금액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천216억원으로, 2017년 1조218억원에 비해 49%(4천998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4천392건, 2014년 4천264건, 2015년 4천108건, 2016년 4천985건, 2017년 4천911건, 2018년 4천744건으로 6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다.

추징액 또한 2013년 1조68억원, 2014년 9천536억원, 2015년 9천91억원, 2016년 1조189억원, 2017년 1조218억원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2018년 1조5천2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사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추징액만 대폭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출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출 50억원 초과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555건, 2018년 56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추징액은 2017년 3천418억원에서 2018년 8천429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를 죄악시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영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