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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백년숲을 위한 산림은행

입력 2019-09-17 05:00

IFK임팩트금융 대표

요즘 아마존의 화재가 화제이다. 우리나라 넓이의 70배나 되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의 곳곳이 한 달 이상 불타고 있으니 과히 재앙이라 할 만하다. 숲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준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휴식처가 되고, 맑은 공기와 물을 만들어주고,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재와 에너지를 제공한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일터와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니 그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숲은 큰 더 의미가 있다. 한국인은 산자락에서 태어나 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 한동안 헐벗은 민둥산이었던 우리의 산은 1970년대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산림녹화사업 덕분에 제법 푸른 숲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산림정책은 황폐한 산에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나무도 수명이 있다. 나무도 나이를 먹으면 더디게 자라고 탄소 흡수능력이 떨어진다. 산림녹화사업으로 심은 나무의 평균 나이가 40년이 지나게 되어 이제는 관리를 해주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푸른 숲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경제적인 숲을 만들기 위하여 적당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적절하게 간벌하고 새로 심고 생태계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임도를 만들고, 용재를 개발하고. 숲을 활용한 많은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숲을 경영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산림경영은 산림의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최대한의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숲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간벌, 수종 갱신, 운송, 목재가공, 숲을 활용하는 여가산업, 에너지 등 많은 연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한다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보는 숲에서 경영하는 숲의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산림은 개인의 재산인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다. 사회공익의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영하여야 할 대상이다. 임업 선진국인 독일은 숲을 사회적 자본으로 여기며 관리하고 있다. 남북의 길이가 150킬로미터, 폭은 50킬로미터에 달하는 독일의 슈바르츠발트(검은숲)는 숲과 도시가 어우러져 상당한 사회경제적·생태적 편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경영과 산림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취약하다. 개인의 재산권이 강력하게 보호받는 우리 사회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익적 관점에서 숲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숲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숲 경영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생태적 기반 조성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림의 면적이 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종친회, 종교단체 등 200만 명이 넘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산주들은 산림경영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영세한 산에서 나오는 수익도 제한적이어서 산을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숲 경영에 민간 산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산주와 지역주민, 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산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산림은행은 산주들로부터 산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아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산주들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제공한다. 산림은행은 숲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많은 산업을 만들어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보는 숲이 국민의 일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숲에 정부가 임도건설 등의 산림경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재정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백년 숲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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