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13대책 1년, 집값 안정…시장 불안땐 안정 조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대책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9·13대책 직전인 지난해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서울 주택 가격은 각 0.47%, 0.45%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대책 발표 후 11월 둘째 주부터는 32주 연속 하락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올해 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된 7월 첫째 주 이후에도 주택 가격 변동률이 0.03%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청약시장에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부정 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이 97.3%(2018년 5월~2019년 6월)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무주택자 비율 94.4%보다 2.9%포인트 오른 수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중도 줄어 무분별한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도 둔화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9·13대책 직전(2018년 7월~2018년 9월) 서울의 보증금 승계 주택 매수 비중은 59.2%였으나, 대책 이후(2018년 10월~2019년 6월)는 49.0%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국토부는 집값 움직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토부 측은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집값 불안 재연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