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긍정 평가 내려

소상공인연합회가 당정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에서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계기”라며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소공연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중기부가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최근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대응 역량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안전망 등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연합회는 “앞서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초 통계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방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돼 조화롭게 구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