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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임팩트 금융 성장의 길

입력 2019-05-28 05:00

IFK임팩트금융 대표

임팩트 금융은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이다. 기존의 일회적인 복지방법론을 넘어 재원이 투·융자 방식으로 선순환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투자방식을 활용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새로운 시도이다.

종래에는 사회문제 해결은 비영리나 공공영역의 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나 사모펀드 등 주류 금융회사들이 임팩트 금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골드만삭스, UBS, 베인캐피털, 블랙록 등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임팩트 투자를 목표로 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고 임팩트 투자 자산을 늘리고 있다.

2016년 개시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설정이 크게 기여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가능하고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17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15년 동안 이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제는 기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환경 문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임팩트 기업과 프로젝트가 시장에 출현했다. 지난 10년간 임팩트 금융의 투자 수익률이 향상되면서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면에서도 여타의 일반투자처에 뒤지지 않는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실제로 여러 통계들은 임팩트 투자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임팩트 금융이 성장할 수 있기까지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록펠러재단, 맥아더재단과 같은 비영리 재단과 임팩트 투자에 특화된 전문 투자기관들의 공로가 크다. 이들은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시도, 임팩트 금융 생태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수익과는 무관하게 실험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면서 임팩트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임팩트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간에서 시도한 임팩트 투자가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확장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출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진 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공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재원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금융회사들과 대기업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 비해 장기적으로 임팩트 금융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다양한 투자처가 출현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투자기관, 다양한 재원, 그리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 중심의 재원 공급을 넘어서서 민간 재원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임팩트 영역에 대한 민간 재원의 유치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펀드의 적격투자에 대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도 20%를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임팩트 영역에 확장하여 적용한다면 많은 민간 재원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임팩트 영역에 대한 투자는 넘쳐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하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못지않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임팩트 영역의 활동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결과로 막대한 사회적 성과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해 일정 부분 보상해 준다면 민간 재원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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