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대 초광역권으로 쪼개진다

정부가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다원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5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등 해안벨트와 남북교류ㆍ접경 벨트 등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다원적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인수위안대로‘5+2 광역경제권’을 추진, 지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경제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162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 및 휴양 거점화 등을 추진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관련, 지역 특화발전 유도를 위해서 지역의 수요에 따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한다. 새만금, 복합의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개발 등이 그 예다.

아울러 기 추진 전략산업 분야간 연계ㆍ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 재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 개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지방 발전과 연계해 향후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도권 택지ㆍ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종전 혁신도시안, 행정중심복합도시안 등도 발전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혁신 도시를 광역경제권과 연계해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책을 내놓으면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자족적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