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R&D 예타 평가 항목에서 '성공가능성ㆍ중복성' 빠진다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이 빠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진행 시 다양한 유형의 R&D사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결정은 기존 예타평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항목 중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은 성공률 99% 이상이어야 평가에 통과할 수 있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ㆍ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규정하기 어려운 ‘기술 비지정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하위 항목이 '문제ㆍ이슈 도출의 적절성ㆍ사업목표의 적절성ㆍ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개정됐다. 기존 평가항목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삭제된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 R&D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R&D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