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에너지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민영화 괴담'에 직접 언급된 가스(한국가스공사)와 전기(한국전력)에 대한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지만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48%에 이르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 대상인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정부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민영화' 아닌 '선진화'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가스, 물, 전기, 이런 게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영화 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들불처럼 확산되는 '민영화 괴담'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뒤늦게 여당의 입을 빌려 재천명했지만 또 다시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배경에는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괴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며,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면서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업 개혁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국민의사를 물으며 점진적으로 해서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할 것"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을 바꾸는 것은 바꾸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꾸지 않으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그렇다면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도·전기·가스 등 국민생활의 기초적 필수품을 민간에 넘겨 가격결정권을 줄 수는 없지만 경영 효율은 계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민간 영역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따라서 당·정·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기로 했을 뿐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추진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분적으로 보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수도의 경우 누수관리 등을 부분적으로 민간이 경영기법을 도입해 더 싸게, 더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민간 부분에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도 일정 부분 위탁경영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최소 20여개에서 최대 70여개로 전망되고 있으며 4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민영화는 당초 검토된 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산하 발전자회사와의 재통합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전력공급과 관계가 없는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의 매각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면서 비위사실과 방만한 경영 등이 부각된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기업 노동조합이나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