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장관, 불법파업 등 자제요청 담화문 발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오후 5시 사회 전반의 불안요소가 많은 만큼 불법 파업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5부 장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5부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는 우선 최근 유가급등에 따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 와중에서도 40일 넘게 대규모 촛불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도 각각 운송거부와 작업거부에 들어가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문에서 5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담화문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민노총에 파업에 대해 불법임을 강조하고,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만약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도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질서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담화문 원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40일 넘게 대규모 촛불집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와 수출입이 마비되고,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우리사회 각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가 없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도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8. 6. 17.

법무부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노동부장관 이영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