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어느 장단에”… 금융위-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또 갈등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종합검사 계획안 확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자, 갈등을 불식시키고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감독총괄국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는 등 내부 단속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종합검사가 윤석헌 금감원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잡음을 줄이고 결정에 무게를 싣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금융위가 금감원에 종합검사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사권’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위는 종합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 보복성 악용 등의 시장 부작용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금감원이 종합검사 부활이 포함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자 금융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 통보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지난해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관행적으로 모든 금융사를 검사 대상으로 정하기보다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금감원은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여론에 감독총괄국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고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일 경우 감찰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종합검사 착수 시기는 다음 달까지 금감원 내부 인사가 진행된 이후, 이르면 3월로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검사 순서는 인사 후 각 부서의 인력 상황과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며 “금융위와 수검부담 완화 등 검사 태도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