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GBC 조기 착공 등 민간투자 유도…경제활력 올인

‘12조 + α’ 기업투자 활성화…경제성장률 2.6~2.7% 전망

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사업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12조4000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간 연장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6~2.7%로 봤고, 취업자 증가 수는 15만 명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3조7000억 원 규모의 GBC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 원)등 6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자동차 주행시험로 등을 추진해 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000억 원 확대된다. 이 같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61%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280조2000억 원인 조기 집행 관리대상 사업 규모가 내년엔 290조 원 규모로 10조 원 정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 8월 종료되는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해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의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