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미분양 방치시 금융 불안 초래 가능성 "

대한상공회의소가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라 건설업계 연쇄 부실에 이어 금융 불안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시작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하도급 업체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곧 건설업계에 대출해준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내놨다.

또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 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했다.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000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98년말 10만3000호)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권의 건설사 대출 기피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2006년 1ㆍ4분기에 1조6000원이 넘었던 부동산 PF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ABS) 발행금액이 올해 1ㆍ4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4월 한달에만 11개 업체가 도산해 전년 같은 기간의 6개보다 배 가량 늘어났으며 1~4월까지 부도업체 숫자도 37개로 전년 동기 대비 48%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 5000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등 연관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