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실손·車보험 적자인데 정부 압박에 손보사 ‘냉가슴’

건보 확대, 지급범위 줄어…정부 "내년부터 보험료 낮춰야"

대표적인 ‘국민보험’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둘러싼 업계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와 이를 잡아 내리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실손보험의 누적 계약건수는 3396만 건이다. 단순 계산하면 10명 중 7명가량이 가입한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에는 이 같은 실적이 달갑지 않다.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6년 131%, 2017년 122% 등 연이어 100%를 넘기고 있다. 올 상반기 손해율은 122.9%라고 발표했다. 손해율이란 한마디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잇따라 보험료를 높여왔다. 실손보험료 증가율은 최근 2년 여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실손보험료는 동결했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브레이크를 건 영향이다. 근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치료를 급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줄어들고 그만큼 보험금 지급도 낮아져, 궁극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금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내년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6.15% 정도 줄 것으로 본다. 비급여 항목이었던 상복부 초음파 등이 올해 급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런 점을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문케어가 도입된 것도 아닌데, 반사이익을 미리 예측해 그걸 보험료에 반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쟁도 비슷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였다. 1년 전 77.8%였던 것이 1년 새 3.9%포인트 올랐다. 이와 맞물려 상반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11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다. 손해율 상승과 이에 따른 적자폭 확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험개발원도 내년 최소 1.8% 이상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손보사들이 사업비를 무리하게 투자한 것도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확산으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생겼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올해 중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올리느냐다. 보험사들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소형사들은 대형사의 눈치를, 대형사들은 또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