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아진 산유국…자원민족주의 확산

#1 한국석유공사는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의 지분 11.66%를 소유했으나 얼마전 리비아 정부측으로부터 '지분율을 7%로 낮추라'는 통보를 받았다.

#2 베네수엘라는 다국적기업이 소유한 32개 유전사업에 대한 계약을 바꿔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에 물리던 로열티와 소득세를 대폭 올렸다.

#3 캐나다 알버타 주는 지난해 10월 석유 및 오일샌드 생산로열티 인상을 결정,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캐나다 오일샌드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기 전까지 생산로열티를 총수익의 1%에서 9%까지 늘렸으며, 투자비 회수 후에는 순수익의 25%에서 40%로 높였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자원부국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해 가격협상이 결렬되거나, 계약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산유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통제 현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원민족주의 갈수록 확산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 등 최근 고유가 구도가 고착화 되면서 산유국의 석유자원 통제가 강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자원통제 현상은 베네수엘라 등 남미, 러시아 등 일부지역을 벗어나 전 산유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자원통제의 형태도 지문 몰수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서, 자국 국영 석유사를 앞세운 다수 지분 확보, 계약조건 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원통제 확산은 투자의 저해를 가져와 가격 상승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산유국을 중심으로 자원통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고유가 구도가 지속되면서 외국 석유사의 수익이 급증됨에 따라 자원 수탈 피해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고유가 및 석유 환경 악화에 따른 산유국 영향력 증대도 영향을 미쳤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산유국들은 고유가 지속에도 소비국 수요 지속으로 시장 통제에 대한 자심감을 확보했다"며 "고유가로 산유국의 자체수익이 급증하고, 자체 기술 확보 및 서비스 시장의 발달로 서방기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도 자원민족주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자원통제 현황

자원통제의 수단도 볼리비아의 자산국유화 및 베네수엘라의 광권 몰수위협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에서부터, 환경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광권 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등 방법이 다양해 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외국 기업이 자국의 유전을 개발할 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업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2006년 석유·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 외국 기업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은 계약조건을 번번이 어기고 개발 보너스, 로열티 등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자원부국의 '입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탐사용 광구 하나 뚫는데 1000만달러면 충분했는데 최근엔 3000만달러가 넘게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유가 시대에 체결한 계약조건의 소급 개정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리비아도 광권 연장을 무기로 수익 분배율을 68%에서 88%로 변경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캬샤간 프로젝트의 국영석유사 지분을 8.3%에서 16.3%로 증대했다.

◆기업이 필요할 땐 힘 못쓰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천명하자 지식경제부가 '해외자원 개발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아직 부족하는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국의 무리한 요구로 계약조건이 불리해져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며 "기업들은 진짜 가려울 때 긁어주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도 정부의 숙제다.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자원개발 전문인력은 현재 국내를 통틀어 500여명 정도다.

수만명씩의 인력을 보유한 쉘, BP 등 글로벌 메이저사와 확연히 대비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원, 석유 분야에 관해서는 시장경제가 통하지 않는 보호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계약조건 변경에 대비한 리스크를 사전에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