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확정…'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차이는?

입력 2018-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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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대학교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이 된 학교는 국가의 재정을 지원 받는데, 구체적으로는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정원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로부터 대학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될 경우 대학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국가의 재정 지원이 조건적·부분적으로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재정지원제한대학1로 분류될 경우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2로 분류될 경우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한편, 이번 교육부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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