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얼굴 공개된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아이들 생존권은 보장해야”

입력 2018-08-30 10:23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이 공개된 ‘나쁜 아빠’(Bad Father) 사이트가 ‘초상권 침해’와 ‘아이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개설된 ‘나쁜 아빠’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16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라며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나쁜 아빠’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가진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나쁜 아빠’ 사이트의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분명 따를 것이라며 우려했다.

네이버 아이디 ‘door****’는 “내 주위에도 돈 펑펑 쓰면서 재혼하고 전처 아이 양육비는 안 주고 버티는 ‘나쁜 아빠’가 있더라.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제력이 있는 엄마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들에게 양육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이랑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아이디 ‘hoay****’는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 학대’와 다를 게 없다. 법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floo****’는 “이혼 가정에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는데 양육비 안 주는 엄마들은 얼마나 많은데 ‘나쁜 엄마’들은 왜 지적하지 않나? 이런 ‘나쁜 아빠’ 사이트도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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