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ㆍ노동이사제, 금융산업 '판' 흔드나…최종구ㆍ윤석헌, 필요성 '공감'

▲이투데이=고이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윤 원장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윤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목표를 위해 이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은산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도 이날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 완화가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 상태를 없애고 핀테크 혁신 기술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성화 기회로 역 발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장과 이견 없으니 힘 있게 추진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 이사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만들면 이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강제할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