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ㆍ인터넷 업계, IPTV특별법은 'KT특혜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IPTV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두고 케이블TV와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케이블TV 업계와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방통위 융합정책과가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IPTV특별법 시행령이 KT에 유리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KT를 위한 특혜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IPTV 사업을 사업부분 분리가 아닌 회계 분리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케이블TV와 인터넷 업계가 '특정 사업자 밀어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와 인터넷 업계는 IPTV법 시행령이 KT의 시장 지배력이 IPTV 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미약해 자칫 KT를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IPTV특별법 시행령이 KT의 시장 지배력이 IPTV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IPTV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이 KT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 협회는 "방통위 구성 이후 지난 두달여간 IPTV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어떠한 공개적 논의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내부보고가 이뤄진데다 그 내용이 그간 각계에서 개진한 의견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동안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특정사업자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은 IPTV법이 ‘KTTV법’으로 변질는 사태로 우려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