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제조업 현장에서

김영현 바이오스펙트럼 이사

▲김영현 바이오스펙트럼 이사.

현 정부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고용지표는 악화했고, 소득 격차는 커졌다.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지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년간 발표된 많은 주요 일자리 지원 정책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기에 아쉬운 점이 많다.

일례로 정부가 청년 고용정책으로 내세웠던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이것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연평균 200%가 넘는 수익률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기업과 직원이 함께 신청해야 함 △2년 이상의 만기를 채워야만 함 △30일 이내 신규 채용에만 해당함 등의 제한이 있다. 공제상품 구성과 신청이 복잡하고, 수습 기간 이상 일해 보기 전에는 회사와 직원 모두 2년 근속에 대해 상호 확신하기 힘들며, 기존 직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주는 굳이 공제사업을 신청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 밖에도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추가 채용을 권하는 정책들의 경우, 중소 제조업에는 적용이 힘들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부분이 자동화, 간소화하고 있다.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대신해 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개발된다. 정부도 스마트팩토리를 권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혁신이 진행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인건비는 중소 제조기업 전체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만 있다면 핵심 인력만 유지해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최신 설비와 시스템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여 매출을 늘리고 싶은 게 사실이다.

신사업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감면하고, 창업과 투자를 늘려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과 규제 개혁이 힘들지도 모른다. 규제 개혁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추락하고 있는 제조업 국가 경쟁력과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현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지원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 더 반가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