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시사

정례브리핑서 합리화 방안 검토 중 밝혀

지난 4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한 '상속세 폐지' 논의에 대해 정부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여러가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인 상속세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도 세제개편을 취임과 함께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속세 폐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대다수 국가에는 상속세 제도가 존재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 "과거와 같은 행정지도 등 가격통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밀가루 등 52개 집중관리 품목의 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라며 "가격인상 자체가 아닌 인상 요인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