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지구 탄력적 운영...해제 쉬워질 전망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탄력적 운영 방침에 따라 해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대신 참석한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학회 특강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과 해제 기준을 개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집값 불안 등을 들어 쉽게 해제하지 않았다.

도 정책관은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최소 한도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와 주택거래 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보완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집값 불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은 107.1%로 절대적인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330가구로 미국(427가구)과 영국(417가구), 일본(423가구) 등 선진국의 65~70%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26.2㎡로 미국(68㎡), 영국(38㎡), 일본(36㎡) 등에 비해 협소하며 연소득대비 집값은 4.2배로 미국(2.7배), 캐나다(2.3배), 영국(4.1배)보다 월등히 높고 자가율은 55.6%로 미국(68%), 영국(70%), 일본(61%)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