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대입개편위원장 “학종-수능 적정비율, 일률제시 어렵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 비율을 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학생·학부모들이 수능이 공정한 전형요소라고 보고 있지만, 객관적일 뿐 공정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당초 교육부가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 해결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국가교육회의에 사안을 넘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7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열린마당을 보니(공청회 의견을 청취해보니)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며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과 지역 전문대학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이 매우 다르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정 비율을 정할 경우 일부 대학이 학생 선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 모집 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포함한 대입개편 관련 주요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학종-수능전형 간 비율은 가장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이라는 지적에 “우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권고 비율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사립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국적으로 비율을 정하면 20%만 해도 (일부 대학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같은 데서 상위권 대학 입학처장과 학부모들이 만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합의·토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들은 2019학년도에 모집인원(34만8천834명)의 19.9%(6만9천291명)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뽑는 데 비해 전문대는 5.2%(20만6천207명 중 1만652명)만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김 위원장은 또 “(수·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해야 하고, 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