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액 공개”

경제장관회의 ‘외환투명성 방안’ 확정… 내년 3분기부턴 ‘분기별’로 단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외환시장안정조치)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단축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외평기금,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외환 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 해당 기간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공개 주기는 우선 반기별로 공개한 뒤 1년 뒤 분기별 공개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이하 공개시점 2019년 3월 말), 내년 상반기(2019년 9월 말)까지는 반기별 주기로 공개하고, 2019년 3분기(2019년 12월 말)부터는 분기별로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 적용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 주기를 단축 추진하기로 했다.

순거래 내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공개한다. 일본, 인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외환시장 안정조치 관련 통계를 게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까지 감소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984억2000만 달러(4월 기준)로 증가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해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34개국)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일자리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산업·업종별 고용 여건을 분석해 맞춤형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LNG 추진 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 등도 논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