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298조원...전년비 16.1조 증가

지난해 나라 빚은 29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ㆍ의결, 감사원의 결산을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000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6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616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018억원으로 전년대비 15조8881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중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0% 수준인 117조3000억원이었으며, 자산 및 융자금 등 금융성채무는 171조9000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이 52조7천억원으로 5년 동안 증가한 채무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천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은 276조원을 기록, 전년대비 5조9000억원(2.2%)이 늘어나고, 건물은 군부채와 학교 신축 등에 따라 2조7천억원 늘었고 유가증권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