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공식 출범...'최시중號' 순항할까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사진)을 수장으로 한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최시중 위원자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취임식을 갖고 초대 위원장으로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기능을 합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책임지게 된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사에서 "방송통신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관련 산업의 한 해 매출이 55조 원에 이른다"며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도 ‘융합’과 ‘성장’인 거처럼 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올해를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 출범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자격 논란과 인적 구성 문제로 출범부터 안팎이 시끄러운데다 IPTV 상용화, 통신요금 인하, 전기통신사업법 등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쌓여 있다.

최 위원장은 우선 500명에 이르는 직원에 대해 보직발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원 중 160명 정도의 방송위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직급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 노조가 이미 출범한 상태에서 첫 출발부터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의 첫번째 숙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IPTV 상용화가 될 전망이다.

재판매 의무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와 함께 최 위원장이 언급했던 9월 중 IPTV 상용화를 위해 IPTV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보조금 규제가 일몰됨에 따라 이통사들이 도입할 예정인 의무약정제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권과 방송계에서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최 위원장 임명이 강행돼 방송통신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지만 방송통신 분야가 공백기간이 길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보다는 현안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