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폭 지원에 뛰는 미·일·EU…해외 수소인프라 확대 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다. 이들 나라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 주도로 수소에너지 보급화에 나서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핵심은 지원금이다. 수소에너지 대중화의 성패 여부는 수소전기차 차량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달렸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는 1곳 설립에 30억 원가량이 필요한 고비용 설비다.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들은 세금 면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한 활발한 지원으로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주도로 수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DOE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수소 정책은 ‘Hydrogen Posture Plan’이며, 수소전기차·수소 충전소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수소전기차 1500대, 수소충전소 71개소에서 20203년까지 수소전기차 3~6만 대, 수소충전소 123개소를 설립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DOE는 △수소충전소 가동률 70% 도달 시까지 운영비 60~100% 지원(3년간) △수소충전소 설치비 70~90%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산·학·관이 협력하는 ‘수소 연료전지 전략 협의회’의 주도로 수소에너지 대중화에 나섰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필두로 일본은 △소재 및 자동차산업의 강점을 살린 장기 전략 △수소 관련 분야의 대량 공급 및 저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아베 정권의 전폭적 지원과 지자체 및 산·학·관 협력 등 크게 3가지 축으로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EU의 경우 ‘FCH-JU(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라는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및 수소플랫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이산화탄소 저감 기여 △수입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 중이다.

일본과 유럽 모두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급한다. 일본은 충전소 설치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며, 충전소 운영 시 토지 임차료 50%를 지원한다. 유럽 국가인 독일은 수소충전소 운영비, 설치비를 각각 50% 이상 지원하며, 영국은 자동차 보유세 감경, 런던시 진입 시 혼잡세를 면제해준다.

이러한 주요국의 정책에 비해 한국의 정책은 동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설립 등은 높은 비용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