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국민연금 가입자 사상 첫 감소

입력 2018-03-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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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전년보다 8352명 감소

저출산 영향 탓에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 만에 처음 줄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12월 말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2016년의 2183만2524명보다 835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6월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에서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2년 일찍 감소한 셈이다.

이처럼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해서다.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에서 계속 줄어들며 2065년 206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수급자는 469만2847명으로 2016년의 436만2254명보다 33만593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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