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세(reciprocal tax)'란?… 트럼프 "한중일에 어마어마한 돈 잃었다"며 호혜세 부과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3국에 대해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를 예고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계속 이용당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호혜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 역시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호혜세는 미국 무역 거래국과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잡기 위해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어떤 처벌도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한중일 3국을 특정해 꼬집었다.

이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를 도입하려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는 미국에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어떤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며 호혜세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불공정한 무역협상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바 있어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