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 특화은행 설립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해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는 신규 진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화은행은 은행 업무 단위를 쪼개 인가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 중이다.

보험 분야는 온라인·소형화를 콘셉트로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펫(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도 금융위는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증권 분야 역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춰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유도한다.

최 위원장은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쉽게 해 자문, 일임, 사모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입규제 완화로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5000명(직접 600명, 간접 4200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