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PC방 도로제한 없던 일로..

논란이 일던 PC방의 4차선 이상 도로변 설치 기준이 백지화 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PC방 등록제와 관련, 건전한 기존 PC방 사업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주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4차선 이상 도로변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6일 문화관광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성업 중인 PC방이 우범지역 또는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되거나 위장영업ㆍ사행성게임 등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 및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도로기준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PC방의 우범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반을 편성하고, 상시 점검단을 투입하는 등 단속에 나서며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PC방의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규개위의 규제심사에서도 거주의 평온성,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