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경영승계 의혹 '광주신세계' 논란 민사소송으로

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상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법원 신청

신세계 그룹의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로 인한 편법 경영권 승계 및 배임 의혹과 관련 민사상 주주대표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신세계를 상대로‘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신청은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발행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실권을 결의한 것과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밝히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주대표소송이라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논란의 발단은 1998년 광주신세계 지분을 100% 소유한 신세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 당시 광주신세계는 실권주 모두(50만주, 주당 5000원, 총액 25억원)를 이명희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였던 정용진 부회장에게 배정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지배권은 물론 4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승소한다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신세계도 불법행위의 엄단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어 득이 될것이란 게 경제개혁연대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번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총발행주식수의 0.01%(신세계의 경우 1886주) 이상의 지분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들을 끌어 들여야만 한다.

지난해 검찰은 형사상으로 신세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광주 신세계의 1주당 유상증자 가격인 5000원이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었다.

올들어서도 신세계와 경제개혁연대간의 광주신세계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돼 왔다.

민사소송 신청에 앞서 지난달 30일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다른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신세계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이달 11일자 경제개혁연대에게 회신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고 거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시 이달 14일에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서’와‘주주명부의 열람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 부담 서약서’를 신세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이달 25일자 회신을 통해 경제개혁연대에 게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단 1주의 주식만을 소유한 경제개혁연대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선의의 다른 주주에 대한 법률문제 또는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적책임과는 별도로 당사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주주명부를 입수하면서 한 번도 정보유출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회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제기를 당한 적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가 주주의 정당한 주주명부 열람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상법 제 634조상 명백한 위반으로 벌칙(과태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신세계 논란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까지 정식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