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매달 나오는 부동산 대책, 시장 혼란만 가중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자료의 일부. 당초 이번 발표에 포함돼 있던 임대차시장 관련 대책은 12월로 미뤄졌다. 이 발표까지 포함하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7월 한달을 제외한 모든 달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자료=국토교통부)

현 정부 들어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나오는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29일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대형 정부 대책은 총 5가지다.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부동산 대책, 그 후속조치였던 9·5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등이다.

당초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되기로 했던 임대차시장 관련 대책 발표는 내달로 미뤄졌다. 내달에 발표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달이었던 5월과 중간의 7월만을 제외한 모든 달마다 대형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지속적인 대형 대책으로 인해 시장 관계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불법적인 시장인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자주 대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어디 대책 나올까봐 무서워 거래하겠냐는 얘길 꺼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초고강도 대책이었던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감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8월 동안 서울 내 부동산 거래량은 1만4000건을 살짝 웃돌아 지난해의 같은 기간 거래량인 1만1000~1만4000건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8·2대책 이후인 9월부터의 거래량이 8000건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10월엔 3816건, 11월엔 29일 기준으로 5868건으로 떨어지며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한 달 단위로 내놓는 대형 대책들의 효과조차 미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효과가 미진한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청약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9·5 부동산대책이다. 한정된 지역에 핀셋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대책 이후 분당과 수성의 집값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대형 대책 이후엔 잠시간의 관망세 이후 시장 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대책들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8·2대책 직전까지 0.33%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8월 한달간 -0.03~0.04%의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9월 둘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차차 상승폭이 확대된 결과 가장 최근의 조사인 11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그간의 대책들 이전 수준인 0.18%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