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래 화폐로 대체 가능성…블록체인 발전 논의 필요"

입력 2017-11-22 17:25

추경호 의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가상화폐 정책과제' 공동 세미나

가상화폐(가상통화 또는 암호화폐)가 미래 화폐로서의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는 22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화폐 진화과정 볼때 민간이 주도하는 화폐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성이 높다"며 가상화폐의 화폐 채택 가능성을 이 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점이다.

그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다른 가상화폐들과 시장에서 자유경쟁하면서 낮은 거래비용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볼때 화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가 주도하는 통화체제가 무역과 실물생산에 촉진적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통화정책은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라는 단일 통화로 물가가 국가간 연동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국제수지가 자율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시장의 성숙과 인식 전환 등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가 주도하는 통화체제는 법정화폐가 가상화폐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해 대체된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며,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시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새로운 금융질서가 도래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금태환 금지 이상의 파급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정세를 관망하며 건설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으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피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와 거래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투기성 자본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기술 발전에 뒤쳐질 경우 국가적 경쟁력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라는 주제 강연을 펼친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도 과도한 우려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외환 위기 이후에 네이버, 넥슨, 엔씨 등 많은 정보기술(IT)기업이 성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모바일 패러다임에는 이렇다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규제로 기업 성장을 가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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