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기업 ‘역차별’ 바로잡아야”…스타트업포럼, '네이버-구글 논란' 가세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업계가 국내 기업들이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며 국내 사업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정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구글을 상대로 촉발한 역차별 논란에 스타트업 업계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에서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해외 기업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한편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로부터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이러한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기업들의 매출과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의 국내 경제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감시하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