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 부정수급액 5년간 200억 넘어"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의 부정수급액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0억7000만원에 달하는 1만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국비지원 훈련과정 151건 24억4000만 원, 사업주 지원금 9829건 170억4000만 원, 근로자 지원금 1178건 5억9000여만 원이었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및 수강자격 부적격 등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특히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170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꼼꼼히 점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