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216조원 걷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걷은 세금이 일반회계 171조2000억원ㆍ특별회계 44조8633억원을 포함한 216조355억원인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196조9047억원으로 나타났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 양인석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 회계연도 총세입부ㆍ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171조2000억원, 154조3000억원으로 16조8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44조9000억원, 세출이 42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1조100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조1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세입 측면에서 일시적 특이요인과 경기회복 및 그간의 과표양성화 노력 등에 따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출의 경우 "예비비 미사용분 1조2000억원과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최근 유가급등,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등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재정수지를 개선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수상황 등 재정여건을 고려,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