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반대"

특정기관 이윤 추구 및 불공정 거래 부활 가능성 제기

한국제약협회가 31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이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가결한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의 오ㆍ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해 약의 남용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내부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돼, 제약업계와 요양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저가구매를 대신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ㆍ상환해야 그 실익이 고스란히 소비자와 보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한 쪽에 특혜를 부여해 정책을 유도하는 것은 비도덕적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건강보험재정과 약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정책 등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협회측은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의 개발을 요구한다"며 "정권교체기에 과거 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려는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