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투기 및 과열지구 해제, 효과 있을까?

작년 투기해제 지역, 오히려 급락현상 나타내...

정부가 지난 해 9월과 11월, 두차례 걸쳐 지방투기과열지구 30여곳을 해제한데 이어 오는 30일부터 지방의 마지막 투기과열지구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남구, 울주군)을 추가 해제키로 결정,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우선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고, 5년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도 풀리게 된다.

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와 신규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지방분양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시장 살리기 처방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30여곳 지역에서 단 한곳도 분양권 가격이 오르지 못했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으나 정작 매물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없어 오히려 급락현상만 보이는 등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 아파트 이진영 팀장은"지방 미분양 물량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여기에 신규 분양물량까지 겹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작용할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수도권과 같은 대출규제(DTI,LTV)를 좀 더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야 하고, 현재 기존 입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지방 분양 아파트 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인하해야 하는 조건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올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분양업체들이 전매 가능한 점을 내세워 수요자들을 현혹 시킬 여지가 있다"며"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전매제한이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꼼꼼하게 내집마련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 실장은 이와함께"특히, 일부 거래가 가능한 랜드마크급 사업장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분양물량에 청약했다가 향후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자칫 마이너스 프리미엄만 붙게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