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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부동자금 1000조…“투자 선순환 방치 땐 폭탄 될 수도”

입력 2017-09-22 10:21 수정 2017-09-22 10:23

단기유동자금 7월 말 987조 최고…증권사 역할 강화로 기업·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단기유동자금이 사상 최고 수준인 1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유동자금을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방향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정책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단기유동자금 규모는 987조 원이다. 시장에서는 8월 말 전후로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금, 현금성 자산과 6개월 내 유동화가 가능한 단기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단기유동자금은 2013년을 기점으로 기업 투자 위축과 함께 급증했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것도 규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과도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로 선순환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가 6월 말 138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서는 기이한 구조를 타파하려면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대기성 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현금 보유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도 “자본형성에 쓰이는 일부를 제외하고 부동산 같은 자산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신용은 결국 금융불안을 고조시킨다”는 아데어터너 전 영국금융감독청장발언을 인용, 국내 경제 상황과 금융권의 보신주의적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2006년 당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국 하우스푸어 대란 등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과거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부동산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했다.

부풀어오르는 단기유동자금을 기업 및 스타트업의 투자자금으로 유도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명제는 어제오늘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레버리지 및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사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사모 제도 개선, 적극적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는 사전적 조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정책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금의 유입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교수도 “우리 금융이 생산적인 분야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사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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