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기업 등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

중국·러시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통령(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만났다. 뉴욕/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 기업, 개인 등을 제재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새 대북제재안을 공개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 등에 제재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류에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를 일삼는 불량정권을 지원하는 관행들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의 새 제재안은 북한과 거래를 한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관 제재)’의 성격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은 대북 거래와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외국 금융기관 등은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선택할 수 있으나 둘 다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동시에 이번 제재는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뒤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동맹국과 미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표현했다. 동시에 “‘로켓맨’은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꼬았다.